[사설] 국회파행 한 달째…여야 院구성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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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  발행일 2018-06-21 제31면   |  수정 2018-06-21

6·13지방선거 참패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당 혁신을 두고 내홍이 격화돼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고, 바른미래당도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도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달 17일 제헌절은 고사하고 9월 임시국회 때까지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식물국회나 다름없다. 더구나 여야가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은 한 달 가까이 멈춰서 있다. 그러는 사이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또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과 비준동의안도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일자리 법안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 5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달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사법개혁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재가동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

개점휴업 상태인 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원 구성 협상부터 서둘러야 하지만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장·부의장·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섭단체 간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압승으로 원내 1당 지위를 확실히 굳힌 만큼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노리고 있다. 한국당 역시 국회의장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도 양보는 없다는 자세다.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생존할 수 있다는 보수야당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국회 운영을 마냥 내팽개쳐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일하는 국회, 민생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 혁신 못지않게 민생국회 정상화부터 나서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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