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에도 3% 성장…정책금리 올리고 증세해야”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확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돈줄을 더욱 죄고,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기 전에 지난해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건설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는 건설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충격에 취약하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말했다.

OECD는 또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했다. 늘어나는 사회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라는 권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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