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美공화 "의회 지지해야" vs 민주 "대북 일방적 양보"

  • 입력 2018-06-13 11:35  |  수정 2018-06-13 11:35  |  발행일 2018-06-13 제1면

 미국 정치권은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당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평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지만, 공화당은 북미 정상의 역사적 회동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12일 상원 연설을 통해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를 지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합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압박' 정책으로 되돌아갈 준비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에게 "만약 (후속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협정(Treaty)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집원여당의 지도부로서 '상원 비준'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합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지만, 당장 이번 공동합의문을 염두에 두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디테일뿐만 아니라 의회의 (북미합의) 투표를 원한다"며 사실상 '상원 비준'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물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뜻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더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심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일정을 수행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일제히 비판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핵무기) 비확산에 대해 분명하고 포괄적인 경로에 다가서지 않았다"면서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위상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고도 펠로시 원내대표는 꼬집었다.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이건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대에 올렸다. 스티브 코언(테네시) 하원의원은 "(김 위원장이)그렇게도 나라를 사랑해서 국민을 가난하고 노예 상태로 만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합법성을 확보했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혜택을 얻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모호한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우리의 지렛대를 축소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까지 보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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