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도로" 경제 컨트롤타워 바뀌나…靑브리핑 논란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관한 정부 내 논의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한때 브리핑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끝난 후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서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점을 거론하고서 이처럼 장 정책실장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듯한 설명을 내놓았다.

 그가 장 정책실장이 경제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김 부총리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규정한 것과는 배치된다. 장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의 취임 초기인 작년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에 온 것"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정책 주도권을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자신이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돌연 김 대변인이 장 정책실장의 주도권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등 논란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거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후 정부 안팎에서는 이제 장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날 브리핑이 선거 후 있을 것이라는 부분 개각의 방향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여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수정하겠다"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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