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한 비핵화’이끌어낼 북·미 빅딜 기대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타임 테이블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 북·미회담의 성공 셈법을 조율했고, 북한은 남한 기자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허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일괄타결을 강조하면서도 단계적 보상이 가미된 ‘트럼프식 모델’을 제시했다.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유의미한 변화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 역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비핵화 회담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북측의 몽니로 난기류가 흐르던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로드맵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모델’은 큰 틀에서 일괄타결의 형식을 취하되 최소한의 단계로 나눠 과감한 핵폐기 이행에 따른 부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일괄타결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나 단계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유연성을 보이면서 ‘비핵화 방정식’을 둘러싼 북미 양국의 줄다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쪼개고 이행하며, 단계별로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가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때까진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다. 트럼프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방식과 대상, 시한 등 구체적 일정을 도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뭉뚱그렸을 뿐이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공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체제 보장 방침은 이미 밝혔다. 남·북·미 종전선언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트럼프의 의중(意中)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로 북한의 경제부흥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미국의 대규모 대북 투자, 북미 수교도 정해진 수순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마지막 기회다. ‘한반도의 봄’을 부를 북미 빅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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