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북핵 완전폐기 물꼬트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동결 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우리 측의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한도 대남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도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될 정상회담 세부 일정도 확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키로 했으며, 우리 측 취재진이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지역에서 취재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종전(終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선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비핵화 카드는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 전기(轉機)가 되려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간극이 크기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방식(CVID)의 비핵화가 실현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 일괄타결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 간 만남은 북미회담에 앞서 비핵화 해법을 찾는 실마리가 되어야 하기에 이를 조율할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비핵화 논의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물꼬만 트여도 충분히 성공적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모쪼록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영(共榮)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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