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경제 활력 견인해야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한 후 처음으로 지역인재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25일 경북대에서 열리는 설명회엔 한국감정원·한국도로공사 등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17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21%, 2020년 24%,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한 것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하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입주한 후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고양(高揚)의 촉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마련한 ‘혁신도시 시즌2’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역할과 혁신도시의 기능을 높이려는 포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이 지난달 출범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시·도의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월쯤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미흡했다는 게 공통된 여론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나홀로 이주’가 많아 지역사회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와 기능이 완벽하게 지방으로 이전돼야 하며, 협력업체의 지방이전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가족동반 이주도 절실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도 필요하다. 노무현정부 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된 후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만 150개가 넘는다.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선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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