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2세 이하 女兒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선고

인도에서 잇단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2세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에 대한 강간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또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의 보석은 다른 사건 피고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원스톱센터를 전국 각 군(郡·district) 단위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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