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일반인 판매 허용 방침에 주유소協 “LPG업계 특혜 역차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보급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주유소협회는 ℓ당 260원 수준인 LPG 세금이 휘발유(ℓ당 881원)의 29%에 불과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할 시 LPG 세금을 휘발유의 75% 수준인 ℓ당 660원 이상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이 나오는 배경으로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주유소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주유소는 전국 219곳에 달한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주유소 수는 총 380곳으로, 2016년 389곳, 2017년 383곳(이상 3월 기준)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대구는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타도시에 비해 낮아, 주유소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이 집계한 4월 첫째주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1천523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1천551원)과는 28원, 최고가 지역인 서울(1천639원)보다는 115원 낮은 수준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배제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정부의 법 개정 방침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고통받는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강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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