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투입만으로는 우량 일자리 창출 어렵다

매달 30만명 선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4천명대로 떨어지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 헛짚은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민간기업을 옥죄는 잇단 정책으로 인해 조만간 고용대란까지 올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4조원의 일자리 추경 편성안도 포함됐다. “청년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편성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라 곳간이 정부의 무능을 메우는 화수분이 아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구조적 요인부터 해결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쓰기 돈 풀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실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7천개에 그쳤다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실은 이처럼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자리 3만개는 노인들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이고, 핵심인 청년 일자리는 4천40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채 집행도 안 된 본예산이 넘치는데 정부가 또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청년일자리가 비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주로 창출된다. 기업경영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량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기업을 압박하는 각종 규제완화·노동개혁·기업 기살리기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기 위해 예산투입 카드를 쓰지만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짝 효과는 내겠지만 좋은 일자리는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호전시키려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어떤 정책으로 지원해야 민간기업들이 고용을 늘릴지에 대해 정부는 보다 진지하고 절박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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