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군복무 단축 딜레마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네티즌은 갑론을박 중이다.

“O군단 OO다련장대대 전역했다. 북한으로 치면 방사포. 전반야, 후반야, 철야 훈련하면서 빡세게 갈고닦아 거의 프로수준 되니 전역이다. 26개월 달력에 X표 치면서 전역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위병소 나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 후임들은 고참들처럼 스피디하게 못 쏘고 명중률도 약하다. 18개월이면 상병 달자마자 전역하는 건데 전투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군복무 단축은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지. 장병이 모자란다고? 전방 경계하는 장병을 제외하면 솔직히 후방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훈련을 하냐. 무슨 1950년대 같은 무기로 훈련하고 전략세우고 작전 짜고. 지금이 6·25전쟁때인지 첨단무기가 개발되는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실제 써먹을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고 전체 병력은 줄여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 불확실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엔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었지만, 복무단축을 위한 군 구조개혁 등 선행조건이 몇 년 이상 걸리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과 군복무 단축을 놓고 시사토론을 벌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4일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방송된 tvN ‘토론대첩-도장깨기’에서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사병들의 월급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는 한 학생의 주장에 반박, “제한된 인건비라니 누가 제한했냐”며 “최근 병력은 5% 정도 감축됐다. 그런데 사병 월급은 20% 올랐다. 제한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제한됐다고 하냐”며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군복무 기간 단축을 해도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부사관들이 늘어 중요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냐”고 대꾸했다. 또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이야기는 같은 말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발끈했다.

21개월 복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네티즌은 “국방 의무를 마쳐도 정당한 대가가 없다. 2년 가까이 군대에 다녀오면 사회에서 뒤처질 거라는 엄청난 공포도 생긴다”며 “군 복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들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제호 뉴미디어본부장 yoon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