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양원 불법행위·공무원 유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대구 서구의 A요양원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A요양원은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 사고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입소자에 대한 학대행위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입막음용 뇌물을 줬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요양원의 비리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참으로 충격적이다.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요양원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사망 사고까지 불러일으킨 불법 의료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A요양원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A요양원 전(前) 직원은 입소 어르신들을 병원에서 치료시키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소위 ‘콧줄’이라 불리는 L-TUBE 삽입 등의 의료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A요양원이 198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입소자를 감금시키고 강제노역까지 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A요양원의 불법 행위 의혹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전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A요양원은 시설운영비를 빼돌려 공무원에게 수차례 갈비세트 등의 선물을 제공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에게 취업 특혜를 준 사실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A요양원에 대한 대구시와 서구청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점검을 했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고, 그나마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대부분 ‘주의’나 ‘시정’ 등의 솜방망이 행정처벌만 내렸다. 특히 대구시와 서구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요양원에 대한 비리 제보를 30여차례나 접수하고도 사실상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봐주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요양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행정당국이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서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구시는 지역 요양원 의료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 공은 경찰에 넘어갔다. A요양원의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샅샅이 밝혀내 비리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참에 대구시도 요양원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전에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