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치지수’세계 20위…1위는 덴마크

한국이 전 세계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치지수’(2017~2018)조사에서 20위에 올랐다고 덴마크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덴마크의 일간지 코펜하겐포스트에 따르면 민간기구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가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7년째 실시한 법치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0 만점에 0.72점을 얻어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번 조사보다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월드 저스티스프로젝트는 정부권력에 대한 통제, 부패, 열린 정부, 기본권, 법과 질서, 규제단속 등 8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113개국 조사 대상 가운데 법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0.89로 평가된 덴마크였고 노르웨이(0.89), 핀란드(0.87), 스웨덴(0.86), 네덜란드(0.85), 독일(0.83), 뉴질랜드(0.83), 오스트리아(0.81), 캐나다(0.81), 호주(0.81) 등이 2~10위에 올랐다. 영국은 11위, 일본은 14위, 프랑스 18위, 미국 19위 등이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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