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보복 수사 중단해야” 與 “검찰수사 관여할 수 없어”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운영위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운영위 의원들은 회의에 들어서기 전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기도 했다.

■ 운영위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도마에
곽상도 “권력 이렇게 써도 되나”
임종석 “대통령 임기 내에 청산”

■ 법사위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도 공방
주광덕 “盧정부 고발사건 늑장”
백혜련 “특사 대가관계 밝혀야”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라고 답하자, 곽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실장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회담이 성사 직전 불발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탁현민 행정관 거취와 ‘미투’를 연관시킨 야당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경우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 벌어지는 직접적인 성적 폭력과 구분돼야 한다”며 “오래된 일이고 당시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허구적 내용을 출판한 것이라는 게 해명이 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오영식 전 의원이 최근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것을 비롯해 공기업 인사에 정치권 출신이 기용된 것에 대해 임 실장은 “‘정치인은 낙하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방하고 있지만, 막상 인사를 해 보면 상당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이라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검찰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PC 파일에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교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며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한다”며 “아직 조사단이 첫 회의도 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PC 강제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그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왜 한마디도 안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