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통상 별개의 문제” 美와 대북공조 불협화음 우려 차단

청와대가 20일 미국의 철강 제품 고율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움직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장표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국익확보 관점서 의연히 대응
韓美 협의 결렬땐 WTO 제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反)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듭된 통상압박과 관련해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지시했다.

홍 수석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안보·통상 이슈 분리 대응 기조와 관련해 “안보동맹 토대 위에서 경제·통상 문제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중국·일본 등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분야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과의 대북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는 명분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정부는 미측 우려에 대한 통계 자료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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