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정착 탈북자 150명 추방 위기

  • 입력 2018-02-20 07:44  |  수정 2018-02-20 07:44  |  발행일 2018-02-20 제13면
난민신청때 韓거쳐 온 사실 숨겨
中서 곧바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2천명에 이른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11년 전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씨는 “추방 통보는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씨는 캐나다에서 자녀 둘을 더 낳아 이들만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김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가족은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조모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씨 가족은 정부가 추방 명령을 이행할 경우 세 자녀 중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아이만 남겨놓아야 한다.

변호사 재클린 안은 “캐나다는 시리아 등 전 세계 난민을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왜 남아있는 150명을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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