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세계 교역시스템 흔들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NN머니는 18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3가지 규제안이 세계 최대의 철강 수출국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그 밖의 철강 수출국들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파장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의 건의안은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비난은 주로 중국에 집중돼 있었다. 중국이 잉여 철강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저가에 쏟아냄으로써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중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공급 과잉을 유발한 주범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의 철강 업체들도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유사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10위권 수출국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통상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의 규제를 가한 때문에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지난 수년간 상당히 감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들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