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또 불발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를 열었으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개헌·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관련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형태 분야에 대한 논의 등 2건을 상정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정부형태와 관련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오늘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내일 본회의에라도 이게 통과돼야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국회가 역할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좀 더 통 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국민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면서 “내일이라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이후 시간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3월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안을 처리 못 해 안타깝다”며 “명분 있고 합리적인 정수 조정,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욱더 짧은 시간 내에 합의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당 간사들은 당초 제시된 3개 안 중에서 1안(수도권 의석 17석 증가, 지방 의석 13석 감소)을 배제하고 2안과 3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소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안과 3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는 2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안은 수도권에서 17석이 늘어나는 대신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선 한 석도 줄지 않고 현행 의석을 유지하는 안이다. 이에 비해 3안은 2안에 비해 충남과 경남, 인천 등지에서 의석이 9석 늘어나 전체 의석이 현행 663석에서 26석이나 늘어나게 된다. 3안에 대해선 의석이 늘어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19일 전화통화에서 “지금 여야는 최대한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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