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제재 적법성 검증하자” 유엔에 또 요청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하자"고 유엔 사무국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 제재결의는 북한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구성해 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부는 “유엔 사무국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위성 발사를 비난할 어떤 법적·도덕적 정당성도 안보리에 없다’는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검증을 거듭 요구해왔지만,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도 지난해 3월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백서’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면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포럼)은 제재결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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