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압박 병행론-대화 무용론’ 충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하고 평양에 귀환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대표단과 만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남한이 응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선 ‘대화·압박 병행론’과 ‘대화 무용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권에선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효용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북핵 폐기에 도움 안되는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면서 무용론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남한이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하더라도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여권에선 대북 제재와 압박에 누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정상회담은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선(先) 북핵폐기, 후(後) 정상회담’을 주장하며‘정상회담 무용론’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칼 든 강도와 화해를 하려면 강도가 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이 화해지 어떻게 칼 든 강도하고 화해가 되는가”라며 핵 무장 중인 북한을 ‘칼 든 강도’에 비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12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며 ‘선(先)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두 대표의 발언은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나아가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국제 공조에 균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예 그만 두라는 취지다.

야권이 남북한 정상회담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데는 문재인정부의 ‘북핵관(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은 대미용(對美用)’이라고 밝혔듯이, 현 정부의 기본 인식은 북핵이 남한 위협용이 아니며 따라서 남한은 북핵 문제에서 ‘제3자’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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