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울릉·독도군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올해 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 강도가 심상찮다. 지난달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에 영토·주권전시관이 개관됐다. 이곳 상설 전시관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그동안 시마네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관 등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중앙 정부가 그것도 내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쿄 한복판에 상설 전시관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고교학습지도 요령에 영토와 안보교육을 하는 공공(公共)과목을 일반 사회분야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야말로 전에 없던 파상공세다.

전시관 개관 시기도 찝찝하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미해결 입장 천명을 문제 삼아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여부를 미루다 전시관 개관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개회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잔칫집에 오면서 선물을 가져오기는커녕 시비거리를 들고 오는 꼴이다. 이는 김정은이 선수단과 예술단, 최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에 대거 파견시켜 한편으론 평화공세를 펴면서 뒷전으로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 개최로 긴장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외교부 대변인과 경북도가 나서 항의하거나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번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비공개리에 초치해 항의했다고는 하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일본의 도발과 우리의 습관적 항의만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울릉 출신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독도법률 원탁학술회의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독도영토주권 강화 방안으로 울릉독도권역을 하나로 묶어 특정도서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울릉·독도군으로의 명칭 변경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울릉군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안부 장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미 계획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데조차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최대 걸림돌이다. 독도 방문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입도를 용이하게 할 독도방파제 건설은 수년째 중단된 상태다. 일본과의 갈등을 우려해 우리 정부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대책이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울릉·독도군의 명칭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우선 울릉·독도군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라도 벌이자. 독도재단 등 독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한 같은 생활권이다. 독도가 일본 오키 열도에서는 85해리지만 울릉도에서는 55해리밖에 되지 않는다. 울릉도의 독도에 대한 접근성이 일본보다 월등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명칭까지 울릉·독도군으로 변경된다면 국내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소 식상해진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다.

울릉·독도군은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토록 해야 하는 지명이다. 울릉·독도군 명칭을 요구하는 국민의 수가 1천만명에 이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1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다면 울릉·독도군이 정말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을까.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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