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망 등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받으면 核무기로 맞대응 허용”

미국이 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전·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 국방부가 준비 중인 새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초안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핵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 대통령들은 미국에 대한 생화학무기 공격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수주 안에 발표될 새 NPR에는 통신망이나 전력시설 같은 국가 인프라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시도들도 핵무기 대응 허용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핵 문제를 다뤘던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문자 그대로 오바마의 선언적 정책의 필수 요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현 정부가 다르다는 게 문제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 NPR은 “중대한 전략적인 비핵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민간인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그들의 명령·통제·경고·공격 평가 역량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국방부가 준비해 현재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다.

8년마다 발간되며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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