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개헌 투표 정략적 연기라면 하책 중 하책”

1987년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정치권과 지방분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일보가 마련한 ‘긴급 개헌 지상토론’에서 헌법학자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과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부)는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우선순위에는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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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1987 헌법, 2018 개정 어떻게 돼가나’라는 주제로 영남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에서 정 의원과 이 교수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개헌의 우선순위’를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정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당 대표가 세부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다면 예상보다 쉽게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모두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개헌시기를 놓고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어떻게 지방정부가 구성될 것인지를 지역민들에게 보이고, 그 운영에 적합한 단체장 후보 등을 한국당이 공천하고 선택을 받는 게 앞뒤가 맞다”면서 “한국당이 만약 정략에 의해 개헌 국민투표 연기를 하자고 한다면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분리해서 치르고 그다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각 당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2월이든 3월이든 합의가 될 것 같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7월이든 8월이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헌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 등에 대해 먼저 합의가 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부터 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우리가 30년 만의 개헌 기회를 맞았는데, 합의된 수준에서라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정치세력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분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동시에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개헌의 데드라인은 올 연말이다. 작은 쟁점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개헌 작업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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