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알파고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 이야기다. 당시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가 긴급진화에 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미국·일본과 함께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됐고, 가상화폐 플랫폼의 주도권을 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것과는 극과 극의 시각이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우려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실이다. 국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처지에서 보면 하루빨리 규제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3~4년 전쯤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여기에 현혹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막무가내식 투기심리에 누군가 불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전문가를 만나 블록체인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분명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가상화폐에 과열돼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투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생각하듯 그렇게 옥죄듯 정책을 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알파고와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알파고로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비트코인은 4차 산업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가상화폐 논란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오른 느낌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바뀔 때 정부가 비트코인 시각보다는 알파고식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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