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려도 다주택자 팔지 않을 가능성 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조세 형평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인포 제공>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보유세’ 인상 여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보유세 인상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실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인상 카드는 현 정부 들어 누차 예고됐던 터라 시장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일단 보유세 중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개편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하는 선별적 과세다.

주택은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 초과, 토지는 5억원 초과 시 부과한다.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2%가 부담했다.

보유세 강화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과도한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부터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매물이 늘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4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움직일 것인가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새 아파트 청약 과열 및 집값 상승이 심했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등지에선 공급이 부족해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팽배해 쉽사리 주택을 내다팔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보유세 인상분은 애꿎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들은 인상된 보유세만큼 집세를 올릴 것이 자명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낮춰야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양도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취득세율도 1.1~4.6%로 미국(1%), 영국(2%), 독일(3.5%) 등과 비교할 때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춰야 진정한 조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