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정부 협조 절실하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계획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가 2012년부터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지만, 5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종점인 수성구 범물동에서 신서 혁신도시까지 13㎞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구간별로 9개 역도 신설한다. 2014년 대구시 자체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선 사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4천918억원의 사업비가 들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근거로 산출된 비용편익비율(B/C)은 0.95로 양호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4만명 이하, 사업비는 6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진단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예타 조사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더욱이 기재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호선 연장 기본·실시설계비 40억원의 2018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러니 기재부가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산학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나홀로 이주’가 많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대중교통 불편이다. 도시철도 3호선이 동구 신서동까지 연장될 경우 혁신도시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구를 문화·의료·스마트 도시로 바꿀 수성의료지구, 대구대공원, 간송미술관, 법조타운 등이 도시철도 3호선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대구경제의 부가가치 제고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3호선은 지상 모노레일 건설 방식이어서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다. 문제는 대구의 현실이 아무리 절박해도 중앙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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