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드는 지방선거 가짜뉴스, 강력 대처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뉴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에는 사실 왜곡·비방 글 등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호 당 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신고센터 가동 3일 만에 1천 건 이상의 가짜뉴스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접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는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급속하게 늘면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등이 18대 대선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은 4천43건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때는 2만6천448건으로 554% 증가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방·흑색선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720건 이던 것이 2016년 선거에서는 7천850건으로 무려 990% 늘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가짜뉴스 범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외국에서는 규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체코에 이어 독일도 새해부터 초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업체가 가짜뉴스를 발견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법적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각국이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과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위력 때문에 그 폐해는 유언비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퍼지는 가짜뉴스는 표심을 왜곡하고, 추후에 허위 유포자를 처벌한다 해도 사실상 그동안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어 선관위·검찰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 이제 정치권과 선거 출마자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아울러 유포된 가짜뉴스는 신속히 차단·삭제하고 외국처럼 생산·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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