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예타통과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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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혁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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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물동∼혁신도시 9개역 청사진

대구시-기재부 이견 수년째 표류

KDI, 6개월째 결과통보도 안해

市 요청한 올 국비 40억도 삭감

“서류 작성부터 다시 시작 우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연장’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3호선 연장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구시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바뀌었음에도 KDI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서류작성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접근성 향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추진했다. 3호선 구간이 연장되면 동구 혁신도시와 대구스타디움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종점인 수성구 범물동에서 대구스타디움~신서혁신도시 사이 총 13㎞ 구간에 9개 역을 만드는 청사진을 만들었다. 2014년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비로 국·시비 4천918억원이 든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 하루 평균 이용객 역시 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이를 근거로 산출된 비용편익비율(B/C)은 0.95로 조사돼 경제적 타당성도 충족했다.

3호선 연장에 대해 이같은 성적표를 받은 것은 1~2년 내 조성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대규모 사업과의 연관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과 간송미술관, 법조타운 등 조성에 따른 예상 유동인구 수를 평균 이용객에 포함시켰다. 조성이 확실한 사업을 두고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구대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돼 이용객이 갑자기 급증하면 생길 수 있는 ‘교통대란’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판단은 달랐다. 기재부는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예상 이용객 수를 조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예정된 조성사업을 믿고 승인을 해줬다가 과잉설비를 통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16년 8월 대구시와 기재부·국토교통부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3호선 하루 평균 탑승객은 4만명 이하로 반토막 났다. 또 3호선 연장 사업비도 계획보다 1천82억원이 늘어난 6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구시와 기재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KDI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6개월이 지나도록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재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호선 연장 기본·실시설계비 명목의 2018년 국비 4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교통데이터 베이스를 최신으로 보완하는 등 최근까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준에 부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향후 2년을 계획하고 서류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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