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밑그림 그려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3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중요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적 논의도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한다. 개헌 국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자면 여야 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개헌안 도출은 늦추기 어려운 의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제 개편도 민의에 의해 구축된 다당제 구도에 맞지 않은 소선거구제를 현실에 맞게 손보는 일로 시의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룰 사안이 결코 아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로드맵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이 같은 개헌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등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나 있는 만큼 조정에 나선다면 그 틈을 좁히지 못할 것도 없다. 특히 권력구조의 경우 독과점의 분산이란 대원칙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단일안을 이끌어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을 뿐 사실상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다. 정치권이 의미 있는 결실을 내지 못한다면 불임국회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한국당의 반대는 여론에 어긋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불리하리라는 계산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소선구제도 역시 한국당이 홀로 고수를 고집한다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질타와 함께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터이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지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정치권의 책임이다. 한국당은 1987년 체제 이후 달라진 국민 의식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 시대적 소명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도 선거제도 개편도 불가능하다는 현실만 믿고 몽니를 부려서는 안된다.

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 다각도로 구사돼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한국당을 설득하는 한편 여의치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한국당을 찬성으로 돌려세우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가고 차후 논의조차 추동력을 잃을 게 뻔하다. 이번 임시국회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안 도출을 위해 놓쳐서는 안되는 절호의 기회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절대 다수의 유권자 국민이 나서서 좋은 기회를 높치지 않도록 모든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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