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천만명 서명운동 열기로 분권개헌 의지 보여주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의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7일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의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표한다. 이들은 이날 범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 개헌을 통한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안 조속 합의 촉구 등 3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약속대로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기초소위를 구성해 헌법조문을 완성하고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형태를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야당은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정부 형태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태도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도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116석을 가진 최대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내년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내년 6월 개헌은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끝내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개헌은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이 빠듯하다. 정치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진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이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 쟁취를 염원하는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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