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급등락 속 범정부 차원 규제안 검토…내주 회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팀이 곧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내주 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통화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이라며 "특히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한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천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장중 1만9천달러까지 치솟았다 다시 1만5천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다.

 하지만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2∼3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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