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계의 내년 경제 비관적 전망 무겁게 수렴해야

지역기업들은 내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경기전망과 경영계획 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경기 악화를 예상했다. 경기지표와 수치상의 현재 경기호전세는 지역의 체감경기와는 큰 괴리가 있음을 방증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심리적 위축 속에 고용과 설비투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지역기업들이 금리·유가·원화가치 등 신3고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파고 탓에 경영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지역기업들이 실감하는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쉽다.

늦었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반길 만하다. 지역기업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슈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고 고용 등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최저임금 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노사 간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란 최우선 국정과제와 모순된다. 실제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고, 지역의 상당수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계의 양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담대하게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을 줄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영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부담 분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 역시 정규직 노조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 노동계는 상여금·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책으로 3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영세중소기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경제적 양보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올해 우리의 무역 규모가 3년 만에 1조달러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하지만 내년 수출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수출 호조세는 세계적 반도체 경기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노골화 등으로 수출이 장벽에 부딪히고 내수경기마저 부진의 늪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견인할 정부의 적실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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