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예산 뭉개면서 영·호남화합 외칠 건가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을 끝내 국회가 외면했다. 영·호남의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조하는 대형 프로젝트 1호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지난 7월엔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영·호남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엔 달빛철도 용역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실패한 것이다.

달빛내륙철도의 예산 확보가 무산된 데 비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사됐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짬짜미한 결과다. KTX 무안 경유 합의의 파장으로 역시 호남에 혜택이 돌아가는 달빛고속철도가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는 지난해 1월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 때부터 주요 의제로 다루는 등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대구와 광주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동서화합 및 영·호남 경제 활성화란 잣대를 들이대 봐도 달빛고속철도가 후순위로 밀릴 이유가 없다. 더욱이 달빛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결코 국회가 외면할 사안이 아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 조기 건설의 물꼬라도 텄어야 했다.

영남과 호남에 돌아갈 시너지 효과를 따져보면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은 더 명징해진다. 4조8천987억원의 사업비에 비해 그 파급효과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물류비용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추동력이 될 게 자명하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산업과 광주의 완성차, 대구의 첨단의료와 광주의 광산업을 상호 보완하는 데도 달빛고속철도는 유효하다. 동·서 산업벨트가 철도로 연결되면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호남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의 촉매가 된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회는 결국 달빛내륙철도 용역예산을 뭉개버렸다. 백번 양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국회의원은 걸핏하면 동서화합을 외쳐왔다. 그러면서도 영·호남 교류의 대동맥이 될 달빛내륙철도 건설엔 고개를 돌렸다. 저들에게 영·호남 발전과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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