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공정한 교육 기회

지난달 3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기자회견은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 가운데 눈길이 가는 대목은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단어지만 실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상곤 장관은 취임 후 교육의 공정성이나 교육의 공공성을 유독 강조했는데 그 의미를 다소 구체화한 것이 이날 기자회견이었다. 공평한 사회, 미래인재 육성,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국가 교육 공공성의 기본방향을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제공 및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둔다고 말했다. 다소 장황한 표현인데 단순화하면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대학 교육 내실화,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기성 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한 번 치러본 부모들은 공감할 정도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복잡하고 불투명해 기울어진 사다리같은 느낌을 받는다.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나 재력에 의해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은 도마에 오른 지 오래 됐다. 김 장관은 이같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학입시를 학생부와 수능위주로 단순화하고 논술전형 축소, 교과적성 특기자 단계적 폐지 유도,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의 의전원·법전원 입학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지원 확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이처럼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중산층 육성 및 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가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붕괴, 사회계층 고착화, 양극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복원시켜보자는 의지로 읽힌다. 과거 교육부와는 다른 철학적 깊이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내 교육부 위상이 강화돼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필요한 예산지원,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해 좌초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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