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공적 자금, 부정수급 감시망 더 조여라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복지재정을 확대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도 늘어나자 곳곳에서 이런 공적자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대구에서만 공적자금 부정수급 사례가 338건이나 되고, 부정수급 액수는 119억2천만원이나 된다. 부정수급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업급여가 10억4천만원이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공적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대구시내 모 요양병원 병원장과 총무과장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는 등 간호인력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21일 사기죄로 달서경찰서에 입건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등급을 매기고 요양급여를 차등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달 구속된 모 복지재단 이사장도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교육지원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재단 운영비 14억원을 횡령했다. 지난 7월에는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98억원을 비롯한 공적자금 25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를 지원하는 노인용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급여 433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 7명이 21일 구속됐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생활에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판매가의 85%를 보험공단에서 보조한다. 이를 악용한 것인데 이들은 단가 8만4천원짜리 욕창 예방 방석을 32만4천원으로, 2만8천원짜리 미끄럼 방지 매트는 6만5천원으로, 2만2천원짜리 지팡이는 4만5천원으로 고시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들이 이처럼 줄줄 새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다각도로 조여야 한다.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적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적자금 쓰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깨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공익침해 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때맞춰 이런 공익침해 부패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21일부터 운영한다니 적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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