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실 부족” 신축아파트 제동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민 자녀들이 다녀야 할 초등학교의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가 수성구 범어동 806-30 일원 옛 청솔지구 3만47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6개동 71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신청한 학생 수용 관련 협의에 대해 ‘불가’ 방침을 대구시에 공식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동도초등 시설 부족으로 추가 학생 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지자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려면 반드시 교육당국과 학생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동도초등의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이 31.65명으로 대구 평균(23.6명)을 훌쩍 뛰어넘는 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아이에스동서 측이 교실 증·개축을 제안했으나 시교육청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실동은 안전도 검사에서 B등급을 받은 상태다. 증·개축을 하려면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함에 따라 증·개축을 통해 학급수를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측은 시교육청과 재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난 8월17일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처리 기간을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연장해 줄 것도 대구시에 요청했다. 통상 이 승인신청 처리 기한은 60일이다.

하지만 동도초등 교실을 증·개축할 경우 공사 기간 재학생들은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수 있어 기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교실을 증·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놓고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과밀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달 1일엔 학생 수용 여부를 협의하는 요건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침을 정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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