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核무기 사용권’논쟁 불붙어

지난주 전·현직 미 전략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잇따라 발언한 가운데 ABC 방송, 일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트럼프 시대에는 ‘핵전쟁 권한’을 두고 새로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오바마 행정부 재임)은 상원 외교위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ABC는 “미군이 핵무기를 쏘는 운명의 날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해서 말하기란 어렵다"면서 “핵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는 지정된 안전한 탈출구가 있다. (그곳에선) 어떤 세부적 사항도 간과되진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략사령부의 4성 장군인 사령관은 실제로 핵전쟁 개시를 명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만약 북한이나 다른 적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여기에 맞서 대통령의 발사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그 절차를 보완하는 예비절차, 또 그 절차의 예비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ABC는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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