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규 대경硏 위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만으론 한계…대학·기업 등 연계기관 유치해야”

대구·경북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등에 대해 오랜 연구활동을 해온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혁신도시의 현재상황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나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혁신도시의 현재 모습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은.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전은 된 것 같다. 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 터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혁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혁신도시들이 아직까지도 ‘저녁만 돼도 (사람이 다 빠져나가) 깜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학교, 병원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정주여건을 갖춰,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및 임직원 이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원기관, 기업 유치가 돼야 한다. 2009년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부족한 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주변의 기업, 대학, 연구단지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혁신도시는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구도심 쇠퇴’ 문제도 딜레마로 지적되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개발사업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대구 등 대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혁신도시가 ‘블랙홀’이 돼 구도심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 특히 김천의 경우 KTX와 혁신도시가 연계되면서 구도심이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혁신도시 주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혁신도시 개발효과가 주변 지역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혁신도시 사업과 지방분권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혁신도시와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고른 지역발전, 살기 좋은 지방 만들기가 아닌가.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워낙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했던 탓에 극약처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만든 것이 혁신도시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재원 마련이나 기업 유치 등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주의가 더 심해져 안타까웠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만큼,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지난 10년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임직원들은 자녀가 저학년일 경우 혁신도시에 정착을 하지만, 중·고등학생만 돼도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을 혁신도시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온갖 단편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혁신도시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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