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행위 “국비 3조원 확보 불투명…최선 다해 달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9일 열린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 기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비 3조원’ 확보 달성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정부예산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재관 시의원(한국당·달서구)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은 2조8천885억원으로 ‘국비 3조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서 증액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남은 기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희 시의원(한국당·수성구)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향후 5년간 7천9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되며, 이 중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1천7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증원은 대구시의 상황과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대구시 지방세 관리와 시(市) 금고 운영을 놓고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김의식 시의원(한국당·서구)은 “대구시는 위법한 재정운용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받아 2013년도에 9천148억원 수준이던 지방교부세가 2016년도에는 8천621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며 “교부세 관리와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제 시의원(한국당·달성)은 “타 광역시의 경우 시 금고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고지정에 관한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에서는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구시 공금예금 금리가 전국 광역시 평균인 1.26%에도 못 미치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광교 시의원(한국당·북구)과 김혜정 시의원(민주당·비례)은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사업 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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