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구교육청 비정규직·무상급식 등 도마

 2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전환, 무상급식확대, 혁신학교 성과, 학업성취도평가 등과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100%에 가까운데 대구는 73.9%, 경북은 78.6%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대구는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신분이 기간제 교사라면 처우 개선, 강사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기초단체 재정이 열악해 대구시가 지원하고있다"고 했고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추후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시·도처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경북 나이스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 올해만 해킹 시도가90만건 있었던 데다 여러 번 해킹을 시도해도 자동 잠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구미 옥계초에서 5년째 컨테이너 수업하는 상황에는 해결책이 없느냐"고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나이스 시스템 문제는 처음 듣는 것으로 추후 자동 잠금시스템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며 "구미 옥계초는 옆에 2020년 학교를 지으면 해결될 것이다"고 대답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는 혁신학교 지정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혁신학교 학업성취가 좋아졌다는 민 교육감 주장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에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 교육감은 "제가 말한 학업성취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와 다르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으로 비교육적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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