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초강수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21일(현지시각)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분리독립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조치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스페인의회 통과까지 향후 일주일간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내란 위기까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각 부처 장관을 몰아내고 선거로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분간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라호이 총리는 긴급 국무회의 직후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라호이 총리는 ‘자치정부 해산’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권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호이 총리는 “우리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아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 행동하는 이들의 임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강조, 푸지데몬 수반 등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최대의 헌법적 위기가 닥쳤다고 분석했다.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담은 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페인 상원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사회당 등 주요 야당도 카탈루냐 자치 중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법 155조안이 스페인 상원을 통과해 정식 발동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극적 타결이냐, 정면충돌이냐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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