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론화委에 탈원전 권한 준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 원전 건설의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에도 불구하고, 울진 영덕 일원의 원자력 추가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탈(脫)원전 정책 지속’ 입장 표명과 관련해 여야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의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토론해서 결과에는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탈원전 정책은 국회 논의 후 최종 결정해야 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 요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천억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멈춰버린 탓에 국민 갈등과 건설업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숙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보여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두 가지 꼼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의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냈느냐 하는 점”이라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배치되고, 국민 어느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사드 배치 때와 같이 또 한 장짜리 서면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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