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原電 전면 중단”…동남권에 ‘해체硏’ 설립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겠지만, 탈원전의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공언으로 줄줄이 예정됐던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의 신규 원전 2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6기는 모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관리 투명성 제고,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 강화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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