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교재 표절의혹 ‘DGIST’…인간 뇌조직조차 없는 ‘뇌연구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발표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날 과방위는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탈(脫)원전 정책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지만,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과총의 탈원전 관련 설문조사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과총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학기술인들이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총의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다수였다. 매우 부적절이 31%, 부적절이 26%로 전체 57%가 부정적 의견”이라며 “총 2천2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의 5배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총에서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모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과학기술인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적 견해이고 사실에 근거한 결과다. 이런 조사 결과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응답자 분포를 보면 에너지 분야가 50%고, 나머지 분야는 적었다”며 “과총의 설문조사 결과는 과학계 전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에너지 분야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자체 제작한 전자교재 중 일부가 표절 의혹을 받아 판매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DGIST의 안흥주, 이두석, 한강진 교수가 출판한 복합공학수학 이북(e-Book)에서 다수의 표절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이 정작 사후 인간의 뇌조직을 보존할 수 없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상 뇌는 병원에만, 의학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때문에 인간 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출연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대학병원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더니 진척이 없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뇌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는 법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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