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내륙철도 ‘용역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광주시를 비롯한 남원시·고령군·담양군·합천군 등 9개 지자체 철도 관련 부서장들은 19일 대구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실무자협의회 구성,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등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영호남 주민의 염원인 달빛내륙철도는 2030년까지 4조8천987억원을 들여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2006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송정역~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가 시속 200~250㎞ 속도로 연결된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만 해도 6개 광역 시·도의 7개 시 10개 군에 걸쳐 219만 가구 577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이 강조되면서 국가기간교통망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상대적으로 동서축의 교통 인프라는 빈약해 영호남의 교류와 물자수송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영호남을 관통하는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인구 1천만 명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여기다 기존 KTX 포항연결선, 포항~영덕 고속화철도, 경부선, 호남선 등과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SOC사업 축소 방침 여파로 보이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서산~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경우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는 액수를 떠나 국책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정부의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지자체가 공조를 굳건히 해 국회를 압박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양 지역의 소통과 화합·공동발전을 상징하는 희망의‘실크로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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