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81만명 창출·20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모두 81만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상정·의결하며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와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또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천명,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공무원도 119구급대를 2만명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총 7만4천명분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날 로드맵에는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에도 방점이 찍혔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전까지는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고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연 1천800시간대 근로 시간 실현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 크라우드 펀딩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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