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분권 가로막는 지원금·인프라 수도권 편중

문화의 수도권 집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의 수도권 편중은 여전하고, 문화 인프라도 갈수록 격차가 커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지원예산 1천356억원 중 62%인 847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에 배정된 금액은 6억9천만원(0.3%)으로 대전·세종에 이어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방문화 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8월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1천90억600만원 중 서울(478억6천만원), 경기(44억2천800만원), 인천(69억5천900만원)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가 전체의 42.16%에 달한다. 여기다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천953만원의 대부분인 300억6천173만원이 수도권에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문화예술위의 지원금 64.5%가 수도권 지원에 쓰였다. 반면 대구는 전체의 2.51%인 35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는 문화 인프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2천657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문화시설이 965개로 36.3%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대구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35개, 박물관 15개, 미술관 4개 등 73개(2.74%)에 지나지 않는다. 공연장만 해도 전국 991개 중 56%인 556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영화관도 417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8개가 수도권에 있다. 더구나 국립오페라단 등 5대 국립예술단의 올해 총 317회 공연 중 310건의 공연이 서울에서 열려 지방에 사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예술 지원금과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은 경제와 인구의 양극화가 초래한 또 하나의 대한민국 민낯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사장되고 서울중심의 획일화된 문화가 지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게 뻔하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문화 관련 정부 지원금은 소외된 지방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원금의 지역별 쿼터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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