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黨주석제 부활하나…19차 당대회 오늘 개막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재차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지난 11∼1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당장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시진핑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당의 권력구조 변경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이 세워진다. 특히 당 주석제 부활 문제는 시 주석의 권력집중, 장기집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당장 개정이 민주주의 체제 국가라면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가 량궈량은 “당장 개정안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의 생성방식과 총서기 권력규정을 변경할지, 특히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주석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을 마지막으로 1982년 폐지된 제도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당장에 총서기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기구에 대한 조항도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는 당 주석제는 현 당장에 규정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1인 1표제를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의 주도로 제정된 현재의 당장은 마오쩌둥 시대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당의 최고지도자를 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꾸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총서기의 권력기반과 직책, 역할을 모호하게 취약하게 규정해 놓았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추천 지명한 총서기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시키게 돼 있는 현재의 당장 구조로는 총서기 권력은 다소 약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 주석에 대해 임기를 둘지, 마오쩌둥 시대처럼 종신제로 할지도 주시해봐야 할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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