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없어”

16일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합참의 유사시 및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기존 작전계획(작계)과는 별도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野추궁에 자동개입 답변후 번복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도 도마위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맞춰
5015와 별개 작전계획 구상 중”


또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미래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수차례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호소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하필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반도 전쟁위협이 고조된 시점에 군과 합참이 전작권 전환 강력 추진에 매달리는 것에 신뢰하기 어렵고, 궁금증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의장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현재 한미 간에는…”이라며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희망적인 기대다. 냉정한 현실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이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걱정하고 있다. 한미동맹 조약과 법률적으로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의장은 추가로 발언기회를 얻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국내법·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비롯한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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