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공수처 설치 놓고 난타전

12개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선 16일에도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건설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끝내고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핵심 증인인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감 출석은 부적절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를 엄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제거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찬성한 반면,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도 청탁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정무위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해 12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을 당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캐물었다.

반면,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 적힌 피켓을 노트북 컴퓨터 덮개에 붙여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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